2025년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 18년 만의 연금개혁.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

2025년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과 향후 진행될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목 차 】

 

 

1. 연금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목표가 반영되었습니다.

• 연금보험료율: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소득대체율: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이 역시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몇 년간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개선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인정하고, 출산과 군 복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출산크레딧 확대:
  •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 기간이 산입되었으며, 상한은 50개월이었습니다.
  •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이 산입되며, 자녀 수에 따른 상한선은 폐지됩니다.
  •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 이상은 18개월로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크레딧 확대:
  • 기존에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산입했습니다.
  •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같은 변경은 특히 자녀를 키우거나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연금 혜택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연금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역할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국민의힘에서 맡습니다.
• 활동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법률안 심사권 부여: 연금 개혁을 위한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합니다.

 

5.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입니다.
•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아이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산입하고, 상한선을 폐지합니다.
• 군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합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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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은 노후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연금 혜택이 강화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추가적인 개정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