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전자) 발급 도입. 9월 30일부터

오는 9월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만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9월 30일 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도입

*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다.

 

1.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허용

ㆍ 시행일: 9월 30일부터

ㆍ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 가능

ㆍ 주민센터 방문 없이 발급 가능

 

2. 온라인 발급 대상 인감증명서

ㆍ  대상: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

ㆍ  허용 대상:

     - 면허 신청

     - 경력 증명

     - 보조사업 신청 등

 

3. 기존 방식 유지 대상

ㆍ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

ㆍ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

ㆍ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ㆍ 증여·상속 등기,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ㆍ 송무·공탁·집행 목적

 

4. 온라인 발급 절차

ㆍ 발급 방법: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만 신청 가능

ㆍ 인증 방식: 전자서명,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

ㆍ 발급 절차:

    -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후 발급 완료

    -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

 

5. 위변조 방지 및 검증 장치

ㆍ 16자리 문서확인번호로 진위 확인 가능

ㆍ 바코드 스캔 방식으로도 증명서 진위 확인 가능

 

6. 향후 계획

ㆍ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발: 5개월 소요 예정

ㆍ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 시작: 9월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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