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노인 인구와 연금 사각지대
2025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
65세 이상 노인의 10%는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함.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주요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등), 주택·농지·산지연금.
국민연금은 이들 연금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중장년층이 200만 명을 넘음.
2. 국민연금의 과제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소득대체율(40%)보다는 실제 납부 기간이 짧기 때문.
국민연금 도입(1988년)과 전 국민 확대(1999년)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의무가입 상한 연령(59세)도 다른 선진국보다 짧음.
실직과 파산 등으로 인해 가입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많음.
3. 국민연금 개선 방향
전문가들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다양한 크레딧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
4. 크레딧 제도 활용 방안
출산 크레딧: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인정. 첫째 자녀까지 확대할 계획.
군복무 크레딧: 2008년 이후 군복무자에게 6개월 가입 기간 인정. 향후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
실업 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75%를 정부가 지원, 최대 12개월 인정 가능.
5.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및 실업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현재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간 지원.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구직급여 종료 후 신청 가능.
6. 국민연금 가입 촉진 방안
전문가들은 18세부터 자동 가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적용 제외 기간을 납부 예외로 전환해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제안.
국민연금 제도의 확장과 크레딧 제도 강화가 노후 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