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번 개정안 총정리

2024년 육아 지원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육아 지원 3법 개정안은 부모와 자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강화하며, 육아와 일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확대

현행 규정: 최대 1년(총 3회 사용 가능, 분할 최대 2회).

개선 내용:

•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총 4회 분할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가산지원 제공.
• 육아휴직 사용 요건 완화로 부모의 참여도 높임.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행 규정: 10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5일 지원).

개선 내용

• 20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지원).
•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가능 → 120일 이내로 기간 연장.
• 배우자의 출산 참여 기회를 늘려 가족 간 유대 강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규정: 자녀 연령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개선 내용

•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
• 최대 2년 사용 가능(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1년 추가).
• 단축근로제 재도입으로 사용 기간 유연화.

4. 유·사산 휴가 확대

현행 규정: 유·사산 휴가 5일, 출산 전후 휴가 90일.

개선 내용

•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출산 전후 휴가 100일로 연장.
• 임신 초기부터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

변경된 제도의 기대 효과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한 점은 육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출산 직후 가족의 적응을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유·사산 휴가 기간 연장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시행령 발표에 따라 추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