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치활동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징역 2년 실형 확정. 앞으로 정치활동은? 1. 대법원 판결 요약형량: 대법원은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혐의: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직권남용 등 다수 혐의.정치적 여파: 형 확정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며, 국회의원직 박탈.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2. 주요 범죄 및 법적 쟁점입시비리: 자녀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딸이 장학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직권남용: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 혐의.1·2심 모두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 점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3. 법정구속 여부조국 대표는 법정구속되지.. 2024.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