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전문1 야 6당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1"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표 (야6당 공동 입장문)참여 정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 탄약소추안 전문 보기 주요 발표 내용탄핵소추 사유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비상계엄을 발령.계엄 발령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위반.발표 의도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질서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강조.※ 탄약소추안 전문 보기 2024. 1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