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前 멤버 이아름,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어떤 아동학대인가?

전 티아라 멤버 이아름,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아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 걸그룹 티아라 멤버 이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 내용: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재판부 판단: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과 명예훼손 발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혐의 내용

이아름은 두 가지 주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
2. 명예훼손: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인터넷 방송 중 비방.
재판부는 "피해자 A를 비방할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게을리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감경 사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아동학대: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아동들이 양육권자에게 인도된 점.
명예훼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이씨 어머니의 아동학대 혐의

이아름의 어머니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 내용: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혐의 내용:
딸의 주거지에서 전 사위에게 욕설하는 환경에 손자들을 방치.
재판부 판단: 범행을 인정하고, 외조모로서의 관계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

결론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피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원은 가정 내 갈등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엄중히 경고하며, 재발 방지와 재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