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제21대 대선후보 10대 공약 정리
김문수 후보는 '자유, 성장, 안보, 복지'라는 기조 아래 대한민국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미래도약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부터 안보 강화, 저출생 문제 대응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 목 차 】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 개혁과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중심의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 실현
○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자유 주도 성장’ 달성
○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산업·신기술 성장 추진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인공지능, 원자력·수소 에너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첨단기술 강국을 목표로 합니다.
○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3대 강국 도약
○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 실현
○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로 초격차 기술 혁신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교육개혁을 통해 젊은 세대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나라
○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GTX 광역교통망 확대를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 및 전국 균형 발전을 추진합니다.
○ GTX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국토 균형발전 촉진
○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
○ 수도권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투자 활성화, 공정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중산층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 향상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출산장려금, 보육·교육 일원화, 노후 의료·요양체계 확충 등 전 세대 맞춤형 복지정책을 제시합니다.
○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돌봄 강화
○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
○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
7.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세금 부담 완화, 상권 보호, 금융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경제 회복을 도모합니다.
○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재해 대응 시스템 정비와 환경·보건 대응력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전대비 중심으로 전환
○ 예측 → 대응 → 복구까지 전 주기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공직자 특권 철폐, 행정 투명성 제고, 정치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합니다.
○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
○ 독립적 감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
10.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강력한 군사력과 한미동맹 강화, 북한 도발 억제 전략으로 국민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구현
○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 구현
○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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