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논의와 야당의 투트랙 압박 전략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논의와 야당의 압박 전략

임기 단축 개헌 모임 5일 회의 열고 확대 논의
공식적으로 탄핵 주장 어려운 상태서 대안 떠올라
"탄핵 주장하면 여권 결집할 것…개헌이 유연해"
국민 투표로 명분 챙기고 탄핵에 비해 리스크 적어
'현행 대통령 임기에는 효력 없다' 조문은 논란
내년으로 당기면, 지선이랑 또 안 맞아…권력구조 개편 논의 미궁

1.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대선 조기 실시 논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여 내년 5월 대선을 실시하자는 개헌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내부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은 5일 회의를 열어 이 논의를 본격화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모임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민주당 내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탄핵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일부 의원들은 당내외 공감을 얻으며, 조만간 공식적인 출범식을 열 예정입니다.

 

2. 공식 입장과 비공식 움직임의 차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임기 단축 개헌 논의에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헌 모임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 활동”이라며 선을 긋고 있으나,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공개되면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을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임기 단축 개헌의 장점과 명분

민주당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명분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 국민 투표로 명분 확보: 개헌이 의결되면 국민 투표로 임기 단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형태로 탄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리스크 감소: 탄핵과 달리 임기 단축 개헌은 법적인 위법 사유 없이도 추진 가능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헌법적 해석과 논란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민주당은 이 조항이 ‘임기 단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개헌 모임 소속 의원들은 기술적으로 부칙을 추가해 임기 단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반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기 단축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5. 권력 구조 개편과 4년 중임제 개헌 이슈

민주당은 그동안 4년 중임제 개헌을 강조해왔고,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 공약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경우, 권력 구조 개편 논의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6. 장외집회와 시민단체 연대 통한 투트랙 압박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탄핵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대규모 장외집회와 시민단체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9일 서울에서 시민단체와 연대해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 관철’과 서명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또한, 같은 날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대회’와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 개헌 모임 확대와 향후 전망

민주당은 임기 단축 개헌이 윤석열 정부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 야당 관계자들은 여당도 전면적인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명분으로 여당 내부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도 엿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배경으로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여론을 자극하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