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환급 및 기부 시스템 개선
서울시에서는 잘못 납부된 지방세 환급을 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환급금을 원하는 경우 취약한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복잡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목 차 】
쉽고 빠른 환급 신청
서울시는 잘못 납부된 지방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납세자 계좌 정보가 있는 경우 은행 계좌로 환급하고, 계좌 정보를 모를 경우 카카오톡이나 우편을 통해 계좌 번호를 안내받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이 소액일 경우, 납세자가 기부를 선택하면 환급금이 기부로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도입
서울시는 2023년 5월부터 카카오톡 알림 발송을 통해 환급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이택스’ 시스템으로 직접 연결되며, 환급금을 조회하고 계좌 번호를 입력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환급뿐만 아니라 기부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고 있어, 납세자가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액 미환급금 기부 유도
서울시는 미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 중 소액 환급금에 대해 기부를 유도하는 방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환급이 이루어진 미환급금의 대부분은 **0.025%**에 불과하며, 여전히 소액 환급금에 대한 환급이나 기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고, 소액 환급금을 기부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알림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사용 용도
기부금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되며, 기초생계, 급식 지원, 의료 및 심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납세자는 기부 시 원하는 기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부금을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의 분야로는 교육, 자립역량 강화, 성평등, 위생, 일자리 만들기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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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참여 증가 기대
서울시는 카카오톡 알림과 기부 절차 개선을 통해 소액 환급금에 대한 기부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 중 약 2.1%가 기부에 참여했으며, 개선된 시스템이 소액 환급금의 기부 참여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환급금 현황
2024년 10월 기준으로 미환급금 총액은 약 154억 원이며, 이 중 6만 건 이상이 1만 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소액 환급금을 기부로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시스템 개선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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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의지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작은 기부가 큰 도움이 된다”며, 환급 시스템 개선과 함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부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환급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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