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회의 통과 결과

안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결과: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특징: 국민의힘은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함.

https://jinsostory.tistory.com/m/833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과 생중계 보기

https://jinsostory.tistory.com/m/846

직무 배제된 윤대통령 월급은? 17일 정상급여 지급 되나

수사 대상 및 주요 내용

1.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상 국회의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

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

3.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된 책임으로 수사 대상.

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계엄 선포 이후 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한 혐의로 수사 대상.

상설특검 특징

거부권 불가: 대통령이 상설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이번 수사요구안 통과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과 내란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