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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주요 내용 정리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개 기준: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및 법인.
총 인원: 9,666명 (개인 6,033명, 법인 3,633곳).
총 체납액: 약 6조 1,896억 원.
전년 대비 증가:
체납자 수: 21.3% 증가
체납액: 26.5% 증가

241217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pdf
2.07MB
2. 주요 유명인 체납 사례
- 개인 부가가치세 약 2억 원.
- 법인 체납 약 3억 원.
- 총 체납액 약 5억 원.
- 종합소득세 등 약 28억 원 체납.
- 약 3억 원 체납.
개인 최고액 체납자
- 이현석 (39세):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 체납.
- 김기영 (47세): 같은 도박업체 소속으로 2,134억 원 체납.
- 상위 10명 중 5명이 불법 도박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됨.
법인 최고액 체납 사례
- 자이언트스트롱 (부동산 임대업): 법인세 등 444억 원 체납.
- 주요 법인 체납 순위:
-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427억 원 체납.
- 붉은악마: 396억 원 체납.
- 에이치디로지스물류: 331억 원 체납.

3. 명단 공개 의미
투명성 제고: 고액 체납자의 신상과 체납액 공개를 통해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제재 강화: 체납액 회수를 위한 압박 및 납세자 의식 개선 유도.
국세청은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 및 강제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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