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간 "양곡법 개정안" 은 어떤 것인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과 재의요구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농업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여야 간 대치 상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목 차 】

양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안 주요 내용:

•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
• 쌀값이 평년 대비 하락 시 차액을 정부가 보전.

※ 양곡법 발의 전문보기

220597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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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입장:

• 구조적인 쌀 과잉 생산 문제를 심화할 우려.
• 연평균 4,342억 원의 수매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 국제 통상 규범 위반 및 재정 부담 우려.

야당의 주장:

•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
• 현재 쌀값이 정부 목표치(80㎏당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쌀 소비 감소와 정부 대책

쌀 소비 감소 현황: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1993년 110.2kg → 2023년 56.4kg로 절반 수준.

정부의 대응 방안:

• 재배면적 조정제: 내년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 고품질 쌀 생산 유도: 생산자의 양보다 질 중심의 재배 장려.
• 쌀 소비 촉진: 전통주 및 쌀 가공식품 활성화 추진.

 

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

정부와 여당:

• 재정 부담 증가 및 법 시행의 실효성 부족 주장.
• 쌀값 하락은 생산 과잉이 원인으로, 구조적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법안 시행 필수.
• 정부의 기존 대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비판.

거부권 행사와 법안의 향후 처리

재의요구권 발동:

• 법안은 국회로 재송부.
•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법안 통과 가능.
• 찬성을 얻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

법안 처리의 향방:

• 여야 간 협력 여부가 핵심 변수.
• 쌀값 안정화와 농가 소득 보전이라는 양측의 목표 간 균형 필요.

 

 

양곡법 개정 논란은 쌀값 안정화와 농업 재정 부담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의 논의가 농업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