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21대 대선후보 10대 핵심공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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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알파 2025. 5. 12. 23:15

이준석 후보는 기성 정치의 틀을 깨는 젊은 리더십과 ‘효율적이고 유연한 정부’를 기치로 내걸며, 권한의 분산과 청년 중심 혁신정책을 강조한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목 차 】

권력 분산형 행정체계를 통해 대통령의 직접 통치 기능을 줄이고, 전문성과 효율성 중심의 정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
-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 확립 및 부처 이름이 아닌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

중국·베트남 등지로 빠져나간 제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입니다.

-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
-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경쟁력과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립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
-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

전국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 대신,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 임금결정체계를 도입해 고용환경의 현실화를 도모합니다.

-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 구현

현행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수급자와 신규 가입자 간 제도 구조를 분리하여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접근입니다.

-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및 세대 간 형평성 확보
-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과 ‘학습지도실’ 설치를 통해 교사들이 수업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

청년의 창업, 주거, 교육 등 초기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해 5천만 원 한도의 국가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의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 실현
- 보호종료아동, 고졸청년, 대학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 균등한 출발 기반 제공

현역병 대상자 중 장교를 선발하여 전문성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군 내 인재 선순환 구조를 강화합니다.

-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 확대 및 복무 유인 강화
-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여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과 청년 지원 동시 달성

기존의 포괄적 규제가 아닌, 명확한 기준 중심 규제로 전환하여 스타트업과 혁신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
- 창업과 신산업의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업환경 조성

과학자의 업적에 대해 ‘성과연금’을 지급하고, 빠른 경력 인정과 우대 시스템인 ‘과학자 패스트트랙’을 통해 연구환경을 혁신하겠다는 방안입니다.

-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연구자 자부심 회복 및 인재 유출 방지
- 연구성과에 기반한 명예 보상과 편의 지원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세대교체와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젊은 대한민국’과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약 전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