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모의1 내란죄 가담자 유형을 우두머리, 중간 지휘자, 실행 행위자로 나눠보면... 내란죄 가담자 유형: 우두머리, 중간 지휘자, 실행 행위자형법 제87조에 의거해 내란죄의 가담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목 차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국무위원·군인들은 어떻게?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국무위원·군인들은 어떻게?◀ 앵커 ▶ 그렇다면 내란죄 혐의는 누구에게까지 적용될까요. 이번 사태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또 다른 국무위원들, 군 주요 직위자, 계엄군까지 여러 사람이 얽혀있는n.news.naver.com 1.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주요 역할: 비상계엄 선포의 주도자.혐의:계엄군 투입 지시 및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시도.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의 권한 제한.'국헌 문란' 범죄를 저지른 혐의. 2. 중간 지휘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2024. 1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