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가담자 유형을 우두머리, 중간 지휘자, 실행 행위자로 나눠보면...

내란죄 가담자 유형: 우두머리, 중간 지휘자, 실행 행위자

형법 제87조에 의거해 내란죄의 가담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 목 차 】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국무위원·군인들은 어떻게?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국무위원·군인들은 어떻게?

 

1.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주요 역할: 비상계엄 선포의 주도자.

혐의:

• 계엄군 투입 지시 및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시도.
•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의 권한 제한.
• '국헌 문란' 범죄를 저지른 혐의.

 

2. 중간 지휘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군 관계자들

주요 역할: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인물.

관련 인물: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비상계엄 건의 및 지휘.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국회에 군인을 투입.

수사 가능성: 실제 군 병력의 국회 난입도 수사 대상.

 

3. 실행 행위자: 국무회의 참석자들

주요 역할: 계엄 선포에 동의하거나 관련된 인물.

참석 인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이상민·조규홍 장관 등.

혐의: 계엄 선포 동의 시 내란 모의 참여 가능성.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계엄군에 '국회 난입' 명령 지시 여부가 직권남용 여부를 가를 핵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상부 명령 거부 여부에 따라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