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사태 본격 수사 착수 전담팀 구성 및 수사 방향
1. 수사팀 구성 및 운영수사팀 규모: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내 약 120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수사 진행.안보수사심의관인 송영호 경무관이 수사팀 총괄.안보수사단 역할:대공 수사 핵심 조직으로, 대규모 인력을 집중 투입해 비상계엄 관련 혐의 수사.2. 고발 내용 및 대상현재 고발 건수: 총 4건.고발 주체: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고발 대상: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3. 적용 혐의형법 제87조 내란: 국헌 문란 및 정권 강제 유지 시도.군형법 제5조 반란: 계엄령 내 군의 부당한 정치적 개입.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의 ..
2024. 1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