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사태 본격 수사 착수 전담팀 구성 및 수사 방향

1. 수사팀 구성 및 운영

수사팀 규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내 약 120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수사 진행.
안보수사심의관인 송영호 경무관이 수사팀 총괄.

안보수사단 역할:

대공 수사 핵심 조직으로, 대규모 인력을 집중 투입해 비상계엄 관련 혐의 수사.

2. 고발 내용 및 대상

현재 고발 건수: 총 4건.

고발 주체: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고발 대상: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3. 적용 혐의

형법 제87조 내란: 국헌 문란 및 정권 강제 유지 시도.

군형법 제5조 반란: 계엄령 내 군의 부당한 정치적 개입.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의 권한 오남용 및 명령 남발.

4.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협력 이슈

검찰 동향:

검찰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며 수사에 돌입.
경찰과 검찰 간 수사 주도권 및 중복 수사 논란이 예상됨.

경찰 입장:

내란 및 반란죄의 수사 권한은 경찰 소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독립 수사 진행.

5. 경찰의 수사 방침

철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진행을 선언.

고발된 고위 공직자 및 군·경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혐의 규명.

6. 향후 전망

경찰과 검찰 간 협력 체계가 수사 효율성을 좌우할 변수.

비상계엄 사태의 적법성 및 권력 남용 여부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의 본격화 예상.


이번 수사는 현대사에서 드문 중대한 사건으로, 수사 결과가 법적 판결뿐 아니라 향후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과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