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알113 《신통알》 2024년 4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은 ‘사기 공화국’? → 올 1분기 사기범죄 10만 7,222건... 전체 범죄 37만 8,908건의 28.2%로 최다. 이웃 일본과 비교될 정도. 2022년 기준 일본의 사기범죄는 3만 7,928건으로 전체 범죄(60만 1,331건)의 6.3%에 불과. 통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심각한 수준.(아시아경제) 2. 국회 법사위 →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 전에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이나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자리지만 지역구에서 표 얻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의원에게는 인기가 없다. 통상 법조 출신 초선들이 밀려가는 경우가 많다.(아시아경제) 3. 아파트 적정면적 논란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임대주택 면적 기준 갑론을박... ▷1인 세대 전용 35.. 2024. 4. 18. 이전 1 ··· 26 27 28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