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티몬 사태에 대한 정부지원 및 대응방안 (‘5600억 원+α’ 유동성 지원)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5600억 원+α’ 유동성 지원

정부,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마련
신속 환불 조치, 피해민원 접수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지원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등 경영안정화 지원 

위메프와 티몬사태 정부지원 사항

1.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2.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세와 부가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결정

3.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

4.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

5. 피해구제를 위한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의 대응 방안 노력

1.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

2.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마련

3. 정부는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재촉구

4.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

 

대응방안 세부사항

1.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2.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
3.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4.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 1일~9일, 소비자원)도 진행
5.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성 투입

6.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 지원
7.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

8.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확대

 

위법사항에 대한 정부 대응

1.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

2.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 예정

3.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