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 독트린은 현실적 방안…후속조치 이행계획 마련”

16일 정례브리핑 통해 3대 통일 비전 및 추진전략, 7대 추진방안 등 설명
“대통령의 남북 당국 간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에 북한 당국의 호응 촉구”

1. 통일 독트린의 후속 조치 계획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 따른 7대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
- 통일 독트린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됨.

2. 8.15 통일 독트린 개요

-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통일 독트린을 발표.
- 3대 통일 비전:
  1.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2. 창의와 핵심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3. 국제사회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 3대 추진 전략:
  1.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 추진.
  2.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 열망 촉진.
  3.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3. 통일 독트린 배경 및 추진 전략

- 통일 독트린은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목표를 분명히 함.
- 북한 정권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 통일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
- 통일방안의 보완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

4. 7대 추진 방안

가. 미래 지향적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미래세대를 위한 첨단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메타버스와 가상공간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확대.
  
나. 학제적 통일 연구 활성화
   - 사회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미래 연구와 통일담론을 연결하는 학제적 연구 활성화.
  
다. 북한 인권 개선
   -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국립북한인권센터 완공 준비, 북한 자유인권 펀드 조성.
   -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적 담론 확산.
  
라. 인도적 지원 확대  
   -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강구.
  
마. 정보 접근권 확대
   -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북한 실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기획 및 확산.

바. 북한 이탈주민 지원  
   -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이들의 지식을 통일 역량에 활용.
   - 자립지원과 신설로 정착 지원 및 역량 강화 추진.

사.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 국제적 연대와 확산을 위해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 기존의 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하여 2024 국제한반도포럼 개최 예정.

5. 범정부적 협력 강조

- 김 장관은 이러한 방대한 과제 이행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