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알) 2024년 10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미국은 금융사기 범죄에 ‘징역 150년형’, ‘845년형’...
→ 미국은 형량 산정에서 죄의 수만큼 징역형을 더하는 방식(병과주의)이고, 한국은 가장 형량이 높은 혐의에 대해서만 50% 가중하는 방식(가중주의)... 그러나 한국이 상대적으로 사기범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한국)

2. 北, ‘러 파병’ 주민들에겐 쉬쉬
→ 북한 관영 매체들 파병 소식에 대해 침묵...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선 소문 일파만파. ‘파견된 군인은 매달 5,000달러, 전사할 경우 10만 달러를 받는다는 소문도 있다’고.(문화)

3. 한국 30대 절반 이상 미혼... 서울은 '3명 중 2명' 전국 최고
→ 서울 미혼율 62.8%, 세종 34.4%의 '두 배'. 노년부양비는 10년 동안 19.1명에서 27.3명으로 9.2명 늘고 유소년부양비는 18.1명에서 15.9명으로 감소. 통계청.(한국)

4. 서울 북촌 오버 투어리즘 대책... 오후 5시 이후 출입 제한
→ 종로구,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북촌 관광객 출입 제한. 계도 기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단속, 위반 관광객에게는 10만원 과태료.(문화)

5. ‘정신건강의학과는 아는 사람을 치료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 치료자의 객관성 등이 흔들릴 수 있어 실제 치료 결과 역시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특히 아끼는 환자분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기에 덫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치료자로 한번 바꿔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문화, 정신과전문의 상담 중)

6. 의대 7500명 수업 인강 대체 불가피, 해부실습은 ‘참관’ 수준 될 것
→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방침...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휴학생이 복귀하는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동아)

7. 자유무역 시대 끝났나…EU, 中전기차에 45.3% 관세폭탄
→ 한국 전기차, EU 수출 늘릴 기회. 그러나 중국 제조사가 유럽에서 생산 땐 효과 없을 수도.(중앙)

8. 김장철 ‘금배추’는 피할 듯
→ 배추값 6000원대로 하락. 한때 1만원 육박했던 배추가격, 다시 안정. 서늘해진 날씨로 산지 공급 정상화. 그러나 평년 대비 여전히 30% 이상 비싸. 무 가격도 일주일새 44% 하락.(한경)▼

9. 또 다른 배터리 화재 위험 장소, 공유자전거 배터리 충전소
→ 28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자전거 배터리 충전소에서 화재, 수백개 배터리 충전 중... 소방당국은 전국에 있는 충전소 현황 파악도 못한 상황, 관련 규정도 없어.(문화)

10. ‘기부채납’(寄附採納)?
→ 아파트 건축 등과 관련해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안 나온다. 대신 일본어 사전엔 나온다. ‘채납’은 ‘의견을 받아들임’이라는 의미로 ‘기부채납(寄附採納)’은 건설사나 건축주가 허가나 건축조건에서 혜택을 받은 대신 땅 등의 일부를 국가가 기부받는 것을 말한다. ‘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2년)에선 ‘기부채납’을 ‘기부받음’ ‘기부받기’로 순화해 쓰라고 명시했다.(중앙, 우리말바루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