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이제는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부터 도입

블록체인·암호화 등 보안기술 적용…주민센터서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27일부터 도입

【 목 차 】

1.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2023년 12월 27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발급 및 보안 절차를 포함한 세부 사항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241126 (11시)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주민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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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방법

대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 국민.

발급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QR코드를 생성해 촬영.
• 실시간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IC 주민등록증 보유자는 휴대전화를 IC칩에 태그하여 비대면 발급 가능.

비용:

• IC칩 이용 시 5천 원.
• 2008년 출생자 등 최초 발급자는 무료 지원.

 

3. 보안 및 유지관리

보안 기술: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적용.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사용 가능.

재발급:

• 3년마다 최신 기술 적용을 위해 재발급 필요.
• 휴대전화 분실 시 효력 정지로 도용 방지.

4. 시범 운영

지역: 세종시, 고양시 등 9개 지자체에서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전국 확산: 안정성을 확보한 후 2024년 초 전국으로 확대 시행 예정.

 

5. 기대 효과

주민등록증 휴대 불편 해소.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행정 서비스 개선.

강화된 보안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