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윤석열 '내란·직권남용죄' 피의자로 입건…"국헌문란 폭동 사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출범과 수사 현황: 박세현 본부장의 입장

박세현 특수본부장 첫 언론 브리핑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노력"

내란죄 가담자 유형: 우두머리, 중간 지휘자, 실행 행위자

내란죄 가담자 유형을  우두머리, 중간 지휘자, 실행 행위자로 나눠보면...

1. 특별수사본부의 설립 배경 및 목표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은 12월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출범시켰습니다. 박 본부장은 첫 언론 브리핑을 통해 모든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목표: 국가적 중대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 약속.
• 구성: 검사 20명, 수사관 30명, 군 검사 5명, 군 수사관 7명 포함 총 62명의 인력 투입.
• 사무실 위치: 서울동부지검에 설치.

2. 주요 수사 대상 및 법적 근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사 대상이며, 내란죄와 직권남용의 구성 요건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법적 논의:

• 윤석열 대통령: 여러 고발장 접수로 피의자로 입건.
• 내란죄 수사권 논란: 검찰은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

내란죄 가담자 유형: 우두머리, 중간 지휘자, 실행 행위자

3. 검찰·경찰·군 합동수사와 협력 방안

특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세부 사항:

• 합동수사 필요성: 초동수사의 주체보다 범죄 규명과 인권 보호가 중요.
• 군검찰 합류: 군검사와 군 수사관 파견으로 조사 강화.
• 김용현 전 장관 조사: 교체된 휴대폰 제출 확인 및 수사 진행.

4. 수사 독립성과 대검찰청의 역할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법무부에는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는 수사 관련 보고 없음.
대검찰청 중심의 수사 체계 구축.

5. 향후 계획 및 전망

박세현 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특별수사본부의 역할에 주목하며, 국가적 의혹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