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첫 준비 기일 주요 내용 정리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첫 준비 기일 주요 내용 정리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판결 절차 총정리.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판결 절차 총정리.

1.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 개요

일정 및 참여자:

12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 준비 기일 진행.
국회 측 대리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이수 변호사 외 9명.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배보윤, 윤갑근, 배진한 변호사.

탄핵소추 주요 사유:

1. 계엄선포 및 포고령 1호 발표 행위.
2. 국회 봉쇄 및 국회 활동 방해.
3.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4. 법조인 체포 의혹 등 헌법 위반 혐의.

2. 헌재의 쟁점 질의와 윤 대통령 측 답변

포고령 작성 주체:

헌재: “계엄선포 당일 포고령 작성의 주체와 경위를 명확히 밝혀라.”
윤 대통령 측: 작성 및 검토 사실 인정. 관련 자료는 추후 제출 예정.

군 병력 동원 경위:

헌재: “국회 및 시민 대응을 위한 군경 동원 이유는 무엇인가?”
윤 대통령 측: 해당 내용은 서면으로 추가 제출 예정.

3. 윤 대통령 측의 주요 주장과 반박

송달 문제 제기:

윤 대통령 측: “헌재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 대리인단 준비 부족으로 기일 연기 신청.”
헌재: “준비 기일은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로 추후 변론에서 다룰 수 있다.”

적법성 논란:

윤 대통령 측: 탄핵 심판 청구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계획.

4. 향후 일정 및 헌재 입장

다음 기일: 2024년 1월 3일 오후 2시.
헌재 입장:
“탄핵 심판은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속하고 철저한 심리가 필요하다.”

5. 핵심 쟁점 요약

가. 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와 경위.
나. 군 병력 동원의 합리성 및 헌법 위반 여부.
다.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문제.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 운영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