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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1. 구속 결정 배경구속 사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혐의 내용: 내란 목적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포함하여, 국회에 병력 211명을 투입해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2. 혐의 주요 내용병력 동원: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군사경찰단 75명, 1경비단 136명 등 총 211명을 국회에 배치했습니다.대통령 지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으며, 마지막 두 차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체포 과정: 소환에 불응한 이 사령관은 12월 1.. 2024. 12. 16.
긴급체포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 총정리 긴급체포란?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범죄의 중대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긴급체포의 요건긴급체포를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범죄의 중대성대상 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죄, 방화죄, 도박개장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2. 긴급성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상황의 긴박함을 전제로 합니다.3.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체포가 가능합니다.긴급체포의 절.. 2024. 12. 16.
대구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 25년 1월부 2025년 1월부터 대구 택시 기본 요금 인상2025년 1월부터 대구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인상됩니다. 이는 2023년 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요금 조정으로, 지역경제협의회가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변경되는 요금 세부사항기본 요금기존 2km에 4,000원이었던 기본 요금은 1.7km에 4,500원으로 인상됩니다.주행 운임130m당 100원 → 125m당 100원으로 조정.시간 운임은 31초당 100원으로 기존과 동일.심야 할증 요율 세분화오후 11시 ~ 자정: 20% 할증.자정 ~ 오전 2시: 30% 할증.오전 2시 ~ 오전 4시: 20% 할증.요금 조정 절차대구시는 이달 안에 택시 조합으로부터 운임 변경 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인상안을 공고한 뒤 2025년 1월부터.. 2024. 12. 16.
윤석열 대통령 공조수사본부 출석 요구. 혐의내용과 출석일자. 주요 내용 정리 1. 출석 요구 배경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8일 오전 10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혐의 내용: 내란 및 직권남용 등 중대한 혐의.출석 요구서는 대통령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2. 공조수사본부의 구성과 역할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루어진 수사 협의체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 지난 11일 출범했습니다.이첩 과정:8일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이첩 요청했으나 불발.이후 16일 경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3. 수사 대상과 진행 상황이첩된 사건: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군 및 정부 인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국무회의..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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