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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회(2024년 12월 17일) 2024년 12월 17일 서울 주요 집회 및 행진 정보1. 기업은행 앞 (11:30~12:30)시간: 11:30~12:30장소: 기업은행 앞 (을지로2가)참가 인원: 약 1,000명목적: 금융 관련 이슈 집회관할서: 남대문2. 운현궁 앞 (13:00~16:00)시간: 13:00~16:00장소: 운현궁 앞 인도 및 1개 차로 (운니동)참가 인원: 약 3,000명목적: 역사 문화 관련 모임관할서: 종로3. 경복빌딩 북관 앞 (14:00~16:00)시간: 14:00~16:00장소: 경복빌딩 북관 앞 1개 차로 (서초동)참가 인원: 약 2,000명목적: 사법 관련 집회관할서: 서초4. 동화면세점 앞 (14:00~17:00)시간: 14:00~17:00장소: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참가 인원: 약 10,000명목.. 2024. 12. 17.
(신통알) 2024년 12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음료-주류’, ‘무알코올-논알코올’ →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미만을 ‘음료’, 1% ▷1% 이상을 ‘주류’로 구분하고 ‘음료’(알코올 1% 미만) 중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계산해 ▷알코올 0.00% 미만은 무알코올, ▷0.0%~1% 미만은 논알코올로 나눈다2. 계엄 이후 ‘유튜브 시청 시간 1,000만시간 증가’, ‘텔레그램 신규 설치 4배 증가’ → 정국 혼란 속에서, 유튜브, 텔레그램 ‘초대박’... 유튜브의 경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126분에서 149분으로 23분 늘어. 가짜뉴스들도 한몫3. 보수 한국사 채택한 전국 유일 ‘문명고교’, 좌파 성향 교과서도 보조교과서로 병행 → 전교조 등 공격에 추가 채택. 추가로 채택한 교과서 가격은 권당 1만원으로, 학교가 부담4. 주요 수술.. 2024. 12. 17.
'12·3 비상계엄' 관련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1. 구속 결정 배경구속 사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혐의 내용: 내란 목적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포함하여, 국회에 병력 211명을 투입해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2. 혐의 주요 내용병력 동원: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군사경찰단 75명, 1경비단 136명 등 총 211명을 국회에 배치했습니다.대통령 지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으며, 마지막 두 차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체포 과정: 소환에 불응한 이 사령관은 12월 1.. 2024. 12. 16.
긴급체포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 총정리 긴급체포란?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범죄의 중대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긴급체포의 요건긴급체포를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범죄의 중대성대상 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죄, 방화죄, 도박개장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2. 긴급성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상황의 긴박함을 전제로 합니다.3.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체포가 가능합니다.긴급체포의 절..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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