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이용자 80만명에게 219억 보상
-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아이템 이용자 80만명에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219억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제공하기로 결정.
- 이 보상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포함.
- 보상 대상: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레드큐브와 블랙큐브를 사용한 소비자.
- 신청 기간: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가능.
https://www.nexon.com/Home/Game
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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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분쟁조정 사례의 새로운 기준
- 소비자원이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에 대한 피해를 인정받아, 모든 피해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한 첫 사례.
- 2007년 도입된 집단 분쟁조정 제도에서 동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 전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
- 보상금 규모는 역대 최대, 소비자보호 제도의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
공정위, 넥슨에 과징금 116억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림.
- 2010년 9월부터 인기 옵션의 등장 확률을 낮춘 구조로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작동.
- 이에 따라 116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음.
분쟁조정위, 아이템 구매자 5000여 명 보상 결정
-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약 5000명에게 보상 지급 결정.
-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
- 신청자의 86.6%가 조정안을 수락했으며,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
- 최고 피해 보상액은 1000만원에 달함.
모든 유저 대상 보상 결정
-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됨.
-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80만 명에게 넥슨캐시 지급 예정.
- 피해자 모집과 연계된 공정위의 조치로, 소비자 보호 제도의 진전을 보여줌.
정부, 게임사 규제 강화 추진
-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추진 중.
- 개정안 통과 시, 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분쟁 해결과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함.
- 기만 행위가 발생한 게임사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추가될 예정.
결론
- 이번 사건은 게임 아이템의 확률 조작 문제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넥슨의 대규모 보상 결정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음.
- 앞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와 공정위의 정책 강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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