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75·85·95년 12월생…"한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 더 내야한다?"

【 목 차 】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 개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13%로 인상 예정.
세대 간 인상 속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개혁안 제시.
연령에 따라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며, 젊은 세대는 점진적으로 인상.

 

2. 연금개혁 추진계획 분석 결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분석.
특정 연령대에서 최대 150만 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 예상.
세대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추가 부담 차이 발생.

3. 나이별 보험료율 인상 적용

50대: 매년 1%포인트씩 인상 → 4년 후 13% 도달.
40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 → 8년 후 13% 도달.
30대: 매년 0.33%포인트씩 인상 → 12년 후 13% 도달.
20대: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 → 16년 후 13% 도달.

 

4. 경계 연령에서의 추가 부담 차이

1975년생(50대 막내)은 1224만원 추가 부담.
1976년생(40대 맏이)은 1080만원 추가 부담.
한살 차이로 144만원 더 부담 발생.
동일한 현상: 1985년생(40대 막내)과 1986년생, 1995년생(30대 막내)과 1996년생 사이에도 발생.

5.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인위적 연령대 구분으로 발생하는 세대 간 차등부과 문제.
하루, 한 달 차이로 백만원 이상의 보험료 추가 부담 발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혁안의 미비점 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