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1"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표 (야6당 공동 입장문)

참여 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 탄약소추안 전문 보기 

 

주요 발표 내용

탄핵소추 사유

•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비상계엄을 발령.
• 계엄 발령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위반.

발표 의도

•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질서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
•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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