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는 ''대통령 탄핵절차" 총정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와 과정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로,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헌법에 따른 엄격한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 탄핵 소추 발의와 가결

시작 배경

탄핵은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지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민심은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여야 간 정치적 압박이 커지면서 탄핵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발의 및 가결 과정

2016년 12월 3일: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71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234표 찬성(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조건

2. 헌법재판소 심판

헌재 심판 절차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심판은 최대 18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심판 내용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특히 최순실의 국정 개입, 공무원 인사 개입, 뇌물 수수 등 여러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최종 결정

2017년 3월 10일: 헌재는 만장일치(8대 0)로 탄핵을 인용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입니다.

3.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탄핵 결정 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에 조기 대선이 열렸습니다

사회적 영향

박근혜 탄핵 과정은 촛불집회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실현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국민의 힘과 헌법 절차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탄핵 제도와 절차는 헌법 제65조에 근거하며,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