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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 요구 배경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8일 오전 10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혐의 내용: 내란 및 직권남용 등 중대한 혐의.
출석 요구서는 대통령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 공조수사본부의 구성과 역할
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루어진 수사 협의체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 지난 11일 출범했습니다.
이첩 과정:
8일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이첩 요청했으나 불발.
이후 16일 경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3. 수사 대상과 진행 상황
이첩된 사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군 및 정부 인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 중 11명에게 출석 요구, 현재 7명 조사 완료.
공수처와의 공조:
공수처가 주도하는 수사에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자료를 제공하며 합동 수사를 이어갈 계획.
4. 공조본의 입장
공조본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공수처 요청을 수용했다"며 대통령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공조본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이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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