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

표결 결과 : 부결 ( 198표 )
* 찬성 : 198표,  반대 : 102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

2024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논의된 이 법안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되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1. 표결 과정

법안 통과에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2표가 부족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2. 특검법 주요 내용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의 재추천 요구(비토권)를 허용.

3. 정당별 입장

국민의힘: 표결 직전 부결 당론 채택. 그러나 내부 이탈표 6표 발생.

민주당: 김 여사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세 번째로 특검법 발의 및 재표결까지 강행.

4. 특검법 처리 과정

2024년 11월 14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법안 단독 처리.

1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12월 7일: 재표결에서 부결 및 자동 폐기.

5. 과거 사례

김 여사 특검법은 2024년 2월과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발의되었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의의와 전망:

이번 부결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와 민주당의 법안 강행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향후 민주당과 야당은 다른 형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특검법 폐기와 관련된 여론 및 정치적 영향은 여야 간 추가 논의와 대응 속에서 더욱 구체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