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핵심 '육사 7인방', '충암파-대전파'로 거침 없었지만 모두 구속

12·3 비상계엄, 군 내 사조직의 민낯이 드러나다

12·3 비상계엄 주동자 및 가담자들의 구속으로 군 내부의 사조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군의 의사결정이 특정 인맥과 학연, 지연으로 좌우되고, 요직이 독점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 시스템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중심으로 군 내 사조직 문제를 정리해봅니다.
'육사 출신' 지연·학연 동원해 군내 사조직 형성…"승진·요직 독점하는 '그들만의 리그' 재정비해야"

【 목 차 】

1. 계엄 주동자들의 사조직 행태

• 사조직 결성과 의사결정 독점: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사 50기)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은 공통 학연(대전고, 대전보문고)을 기반으로 군 내 인사권을 장악.
  • 롯데리아에서 민간인과 계엄을 사전 모의(‘햄버거 회동’)하며 선관위 서버 확보를 논의.
  • 노 전 사령관이 현역 대령들에게 승진을 미끼로 작전을 지휘한 정황 포착.
• 비선 조직과 인맥의 영향:
  •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의 ‘비선 문고리’로 활동하며 영향력 확대.
  • 김 전 장관과 충암고 학연을 공유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연락을 지시했다”고 진술.

2. 학연·지연으로 얽힌 사조직의 영향력

• 충암파와 대전파의 결속:
  • 노 전 사령관은 충암파(김 전 장관, 여 사령관)와 대전파(문 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간 가교 역할 수행.
  • 곽 사령관은 특전사의 최정예부대를 국회 장악 임무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
• 계엄 병력과 사조직 영향:
  • 특전사, 정보사, 방첩사, 수방사 등 병력 약 1500명 투입.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은 국회 장악을 지시하고 정치인 구금을 위한 시설 점검 혐의로 구속.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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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령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계엄 모의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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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육사 중심의 승진 독점:
  • 군 관계자: “현 군대는 실력보다는 정치적 줄 대기와 행정 처리가 진급에 유리.”
  • 고위 장성급 승진은 사실상 '육사만의 리그’로 불리며 독점적 구조 유지.
• 군 내부 재정비 필요성:
  • 사조직의 영향으로 군 시스템이 무력화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국방부 관계자: “군 내 사조직은 있을 수 없고, 이번 사건의 책임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

 

결론: 군 사조직 문제 해결의 시급성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 내 사조직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인맥이 군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조직 내부를 사유화한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군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와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